조용한 소리 블로그

우리 노무현은 안그래쪄염~ 수돗물 민영화, 광우병, 노무현 ~ 수돗물 민영화, 광우병, 노무현

기고]물산업 육성대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

-최근 ‘수도사업 민영화’라는 내용의 비판기사가 자주 언론에 게재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다. 정부가 지난 7월16일 발표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겉으로는 물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수도사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고,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외국의 모습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우선 우리나라와 실패한 나라와의 사정이 다르다. 먼저 상하수도 보급률부터 크게 다르다. 실패했다고 예시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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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 아부를 떨고싶어 조중동 한 귀퉁이에 사설이랍시고 어젯날짜로 올렸을법한 윗 글은

안타깝게도 '2007년 8월'에 노무현정부의 수돗물민영화 정책때문에 올라온 글입니다.

물산업육성 구상자체는 ys때부터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청사진-물산업지원법 2008년 제정계획-은 노무현때 나온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67648

찬성한다는게 아니니 멍충이들은 닥쳐주시고,.

뇌사모들이 '노무현은 안그랬쩌여!!!'이럴까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

고 윗 부분을 발췌했으니 딴소리 말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77&aid=0000000462&

보도해명] 동아일보의“헛물 켜는 국가 물관리사업”보도에 대하여 (환경부의 반론보도)

"2007-09-18 15:40"

아래 내용은 환경부의 반론보도중 환경부가 스스로 자기네 입장이라고 밝힌것을 발췌한겁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비효율 제거 : 지자체가 사업과 사업을 독점하던 것을 사업(공사 또는 민간)과 관리감독(지자체)의 분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 물산업 경쟁력 제고 : 제도개선, 시설투자, 핵심기술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 민간참여 확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확대, 서비스 표준화 및 개방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물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물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 등(’08)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현재 이토록 문제가 되고있는 물산업지원법은 이미 2007년에 목표로서 들어가 있던거구요

괜히 노무현은 안그랬쩌염~ 해서 스스로 멍청하고 맹목적인 우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http://www.koreapork.or.kr/sub2_view.html?Ncode=pignews&keyfield=&keyword=&number=24723&page=4&viewtype=1

노무현정부는 검역조건강화이행을 조건으로 참여정부는 뼈있는 쇠고기 완전개방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미국애들이 검역조건공표만으로 개방해달라 요구해서 결렬됩니다.

이걸 MB가 이행약속조건으로 풀어주는 바람에 욕을 먹고있는거구요.

즉...노무현대통령의 허가 내지는 지시아래에서

미국과 사료금지조치강화를 실행하면 쇠고기월령제한을 풀어주고 뼈도 수입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이에 미국이 그러지말고 강화약속만하면 (MB수준) 풀어줘~ 라고 요구해서

결렬됐다는내용입니다.

쇠고기청문회 도중

강기갑의원이 들이댄 노무현정부 방침문건은 2007년 9월이고

성 전 실장이 "노무현은 30개월에서 한발짝도 나가지말라했다"는건 12월에 그랬단 얘깁니다.

인수위 보고는 그 시기가 모두 지난 이후인 1.4일이구요.

인수위 보고라는 타이틀을 달고있긴합니다만

1.4일에 설마 농림부가 인수위의 지시를 받아 미국과 협상했을것이라고 상상하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노무현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과 협상한거죠.

또한 농림부가 설마 엄연히 당시대통령을 제껴두고 인수위에만 협상결과를 보고했으리라 망상하는 분은 없겠죠?

농림부장관은 노무현이 임명했고 노무현퇴진과 함께 사라질 사람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염두에 두시면

그런 상상 망상은 하지 않으실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질 못하고

'노무현은 그들이 들어주기 불가능한 조건(동물사료즉시금지)을 걸어서 일부러 협상을 결렬시키려 한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협상결렬시켜서 얻을수있는 이득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생각이 그대로라면 그냥 그렇게 믿는게 편하시겠다는 생각밖에..

현 대통령이 잘했단 얘기가 아닙니다...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못했다는 얘기도아닙니다.

다만 노무현이 뼈없는 쇠고기, 30개월 제한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일부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mb가 하도 삽질을 해대니

사람들이 다시 노무현을 찾는군요...

하지만 노무현이 무슨 GOD도 아니고, 실책이 전혀 없었다거나 완전무결한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을 하기도 하는겁니다.

요즘 미친노빠들의 노무현 찬양글이 넘쳐나는데 이건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내가 노빠라고 생각했었는데.....노빠라는 단어는 완전 구제불능의 꼴통을 가리키는 말이더군...

그시절에 서프같은 꼴통사이트 안들어가봐서 (황우석사태때 멍청함을 온누리에 떨친 그 사이트...ㅋ) 몰랐는데

노빠 너무 심각함.

줄기세포때는 '미즈메디 알바'

디워때는 '충무로 알바'

이번엔 '한나라당 알바'

논리가 후달리면 저 샛끼 알바다!!! 해버리면 그만.

마녀사냥 맞네.

비슷한 것으로는

자신을 추종하는 십만신도에 둘러싸여

수입반대시위를 '사탄의 조화'라 말씀하시는 어느 개신교 목사님.

그의 말에 신도들은 '아멘~!'하고 답할거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둘다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심.

가상의 적을 애써 설정까지 하셔서 증오를 키워나가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