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2011년 복지예산 삭감 떡밥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복지예산을 삭감했네...뭐네 하면서 별 거지같은 삭감리스트가 돌아다니는데요...

이거요.

방학중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비 예산 541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 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 전액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 삭감
긴급복지 1004억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전액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598억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전액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뭐 대충 이런건데....이게 병0같은게...

이거 작년겁니다.

증거ㅋㅋ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66014

글쓴날짜가 2010년 5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기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으로맞추고 위 리스트 항목 아무거나 넣고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저런 괴담에 낚이면 병x

이 삭감리스트가 올해 영유아예방접종 삭감떡밥 끼워넣고 또 몇몇 항목 추가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돌아다니던데... 항목 다 합치면 3조2천억쯤 되더라고요. 헐 ㅋㅋ 정작 복지예산은 6.5% 증가했고 역대 예산중 복지예산 비중이 최고라는 기사도 나옴.(좀비: 기사를 모두 믿으면 안된다! 본인: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는 쳐믿는 너님이 할말은 아닌득ㅇㅇ)

조중동앞에선 어디 왜곡된 기사는 없나 하고 깨어있는 시민 코스프레하는 때끼들이 저런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는 어쩜 그리 덥썩덥썩 잘도 물어대시는지. 구글링 한번이라도 해보고 퍼뜨리지...

저 런거 보면 신나서 정부욕을 해대는 엠팍 어른들& 82cook아줌매미들 멋지십니다. 암요...한나라당은 악. 우리는 선. 그러니까 구라좀 쳐서 까도 괜찮다는거죠. 본격 목적을 위해선 수단이 나빠도 괜찮아.  조중동 거짓말친다고 까는 분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시네염.

그럼 작년것가지고 올해예산안이라고 개소리한건 그렇다치고...작년에 저렇게 삭감한것이 맞기는 하냐면 그것도 아니죠.

2009년 당시에 올라온 반박글 소개합니다.

http://parshas.net/bg/tag/565

이글루스에서  여러번 민주화당하시다가 결국 망명의 길을 떠나신 그분의 블로그...

그외 윗글과 별도로 올해 예산안 관련된 떡밥.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삭감 떡밥에 관한 반박

-신생아수 감소로 200억에서 144억으로 삭감하긴했는데 아예 0원 만든게 아님.

현 재 필수접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무료/민간병원은 70%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민간병원도 무료로 하고 필수접종항목을 더 늘리는 증액 계획이 없어진것. 아쉽긴하다만 작년과 똑같이 운영되므로 무슨 접종비가 더 들겠네 어쩌네 하는 개소리는 삼가염. 저 지원제도가 2009년3월(헐 가카...!!)부터 시행된거.

이걸 모르고 0원삭감이라는 기사제목에 낚이면 이런 쪽팔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http://heloo.egloos.com/3917894

학자금 대출 이자대납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박

3000억에서 1200억으로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제도가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직전학기 학점 B.수능성적6등급. 나이 35 이하. 가정형편 어느정도이하 이런 기준이 있었음.

그런데 이자율이 기존 학자금 대출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편이라(병크...) 이자율과 자격조건을 이유로 신청자가 저조.

결국 이용률이 예상의 15%밖에 안됨. 그래서 기존 예산을 60%로 깎은 것임.

올해는 이자율을 내리고 자격조건 완화할 예정이라고. 근데 이것도 2010년 1학기부터 시작(아...가카!!)

차상위계층 학자금 대출예산 절반으로 삭감에 대한 반박

2009년 2학기부터(아...!가카!) 2011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한 예산이었음.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박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75711

2010년 3월에 올라온 글....

2005년부터 지자체로 넘어간 업무인데 2009년2010년에만 중앙정부가 지원해줬던 것.이것도...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