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소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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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2009,1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7,15,자 피고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합니다)는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자존의식을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원고들 주장 권리는 私權으로서 주관적,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1)먼저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이 과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가 민사 소송상 주장 할 수 있는 주관적,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권 역시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2)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적 권리와 자유 외에도 주권자로서도 주권의 일부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원상회복을 구할 공적권능(권리가 아님)이 있다고 주장하여(원고들 2009,11,5자 준비서면4쪽)스스로도 영토 주권의 주관적권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국민 개인인 원고들이 어떤 근거로 국민 개인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권리로서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구체적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영토 주권이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대어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원고들 주장의 사실 관계와 권리 침해 및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이 사건 보도는 단지 독도에 대한 교과서 표기 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한편, 원고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영토 주권은 토지로서 성립하는 국가 영역인 영토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기는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토주권의 의미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 합니다.
 
3)또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존 의식이 침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단지,원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4)손해의 발생과 관련 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어떻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라,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네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마, 소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토 주권을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의식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정정보도 요구 관련한 것이라중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과 관련한 기사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67309&sc=naver&kind=menu_code&keys=1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과 ‘안티 이명박’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886명은 지난해 7월 15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한일정상회담 독도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는 재외국민들도 다수 참여했다고 소송 대리인단은 밝혔다. 소송인단에는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와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채수범 씨 등 ´반(反)MB´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외국 언론을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대표를 맡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정부가 나서서 시정을 하거나 청와대가 소송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소송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00263150231&nvr=y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2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 새 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새 지도요령 공표 시기가 지난 2월과 4월 한일 정상회담과 겹치는 바람에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 지도요령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외교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방침의 재고를 요청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설서에 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1982205
정부는 지난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에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과관련해, 허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7160827205529&ext=na
일본 외무성 코다마카즈오 보도관은 15일 오후 5시에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고 "정상회담시 논의 사항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으나,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권철현 주일 대사가 15일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차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상황을 곡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권대사에게 야부나카 차관은 "그 시점(9일)에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답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315012
청와대는 지난 26일 ‘청와대 대변인이 2008년 7월 13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는 바’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답변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716010704230290020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정상회의때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15분간 서서 ‘정상 환담’을 가졌다. 통역만이 옆에 있었고, 외교안보수석을 포함해 누구도 배석하지 않았던 비공식, 비공개회동이었다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613766586474848&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오갔던 이야기는 두 정상과 외교 참모 등 4명이 서서 환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나온 것"이라며 "녹취나 속기록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1591831
본 정부는 한국의 거듭된 경고에 막판엔 "지난 5월 요미우리 보도로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표기된다는 게 다 알려졌는데,지금 와서 명기하지 않으면 한국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19425&year=2008
96년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리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독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다. 일본 언론은"`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나무라는 뜻"이라고 풀이해 대서특필했다. 이듬해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체제에 접어들자 일본은 한국을 돕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린스펀 회고록 참조). 말 한마디로 수천억원, 수조 원을 날린셈(?)이다


기억에 의존해 글쓰다가 뒤늦게 기사를 찾아보니 엉망진창...
마지막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61
각 사 편집 책임자에게 물어봤다 "왜 보도 않으냐"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과 관련해 포털사이트에 오른 국민일보의 온라인 기사댓글이 5만 개를 넘어서는 등 누리꾼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주요 신문과 방송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미디어오늘은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들에게 MB 독도발언 보도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M_더보기|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