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 , 교육공무직법안

교육공무직법 , 교육공무직법안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악법 철폐! 참으로 정의로운 말이다.

교육공무직법은 더민주당의 유은혜의원이 발의했다고 한다.

젊은시절 대학졸업하고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하면서 노조운동을 하던 투쟁가 출신으로

공동발의자 명단 끄트머리에 이름올린 노회찬의원과 비슷한 청춘을 보낸것 같다.

아 훌륭하고 멋진 일이다.

다만 나무위키항목을 보니 386귀족의 일원으로서 한창 꿀빨고있는 사람 인것도 맞는것 같다.

그게 무슨 상관이랴.

이 시대의아픔이자 청년의아픔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까주시겠다능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가 문재인 대선 슬로건이었다.

근데 이건 아니지.

공무직이 되는 기회도 평등하지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못했는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앞으로" 채용될 사람이나 몇년전 교장조카라서 들어온사람이나 다같이 잘먹고 잘살면 그건 그냥 최순실게이트지. 그게 정의로울리가 있겠냐?

2012년 문재인은 교육공무직 정규직 만들겠다고 대놓고 공언했다.

교육공무직이 비정규직이라고?

60세까지 고용보장되고 온갖수당에 휴가 다 쓸수 있으며(눈치도 보지않으니 공무원보다 낫다!)

급여도 최소 8급1호봉수준에 소액이지만 1년마다 상승분도 있다. 퇴근시간은 오후다섯시이고

야근의 경우 공무원보다 1.5배 더 받는다.(다만 야근을 안시킬따름)

공무원은 노조는 있으나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나 이들은 가능하다.급식실 아줌마들이 50일 파업해서 교육감하고싸워서 이겼다.

게다가 국가고용의 특성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해고의 불안감에 떨고 어쩌고 개소리하는데 절대 해고 안당한다.

민간회사 정규직은 얘네에 비하면 파리목숨일뿐.

거기다가 교육공무원은 2년마다순환보직이라하여 동일시도내 학교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출퇴근하느라 아주 골통이 빠개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않는다.

세상천지에 이런 꿀빠는 비정규직이 어디있냐 ㅋㅋㅋㅋ 

어쨌든 월급인상폭이 작고 승진이 안되니 비정규직이란다. 한번 웃어주자.\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다 

1. 회사 안망함 .  

2. 월급인상 확실히 해줌.( 물가인상분 매년 반영. 근속 가산금 있음)

3. 상여있음. 휴가 잘 챙겨줌. 당연히 연가보상도 해줌. 

4. 야근수당 줌. 근데 야근할 일이 없음 ㅋ

5. 5시 퇴근함

6. 40중반에 퇴직 안해도 됨. 60까지 보장.

공무직이 훨씬 낫네! 특히 근무환경은 개꿀이다.

토익도 안봐. 학점도 안봐. 그렇다고 공무원처럼 국영수사과 평균90점 찍지도 않아.

빽으로 뽑힌 사람을 왜 대우해줘야하는데?

학교성적이고뭐고 빽으로 뽑힌 사람을 우린 너무 잘 알고있지.

"정유라" 

지금 14만의 정유라가 공교육제도아래 꿀빨고 근무중이다.

그런데 이젠 그 빽으로깜깜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인상과 호봉제를 적용해달란다. 그럼 '공무원에 준하는' 100:1의 채용제도부터 만들어야하지않겠냐?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싹 쫓아내고 다시 뽑아야한다.

1. 교장선생님 조카딸. 학년부장 와이프 다 쳐내고, 

2. 외주용역업체 직영전환하며서 고용승계된 로또맞은 급식아줌마들 다 자르고~

3. 지들 나름대로 공정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는 사람도 다 잘라야지.

고용조건이 바뀌었으니 그 무검증저질인력은 잘라야지.

간단히 생각해봐.

 

 아파트 경비원 모집공고를 현재 교육공무직이 누리는 수준으로 내본다. 

1. 60세 정년보장. 2. 각종 상여금 및 연차휴가 등 완벽 보장 3. 공무원 8급1호봉과 같은 급여지급

거기에 지금 교육공무직이 로비하고있는 두가지 추가조건을 넣어보자

4. 해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을 참고한 급여인상. 5. 경력에 따라 직급대우(승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태권도 도장 사범이 도장접고 경비원하겠다고 올거다.

 

 교육공무직 대부분이 급식조리원아줌마거든? 저 조건으로 채용공고 내봐.

4년제 식품과 졸업하고 지갑에 각종조리사자격증 가득한 애들이 급식실에서 국끓이고 계란후라이하겠다고 올거다.

하루 점심 저녁 2식하는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가 월 200약간 더 받거든? 학교에서 하루 점심 1식뿐이다. 민간기업 구내식당 책임지는 영양사보다 더 좋은직장이라는거다.

 

 일반행정실무사는 어떨까? 정부기관산하 연구소나 공기업산하 연구소가면 서울명문대에서 석사학위 받은 애가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 걔들은 어떻게든 배운거 써먹으면서 살겠다고 거기 붙어있으면서 공무직이 현재 느끼지못하는 고용불안에 떨고있어. 하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와 승진제가 있었으면 저 석사들도 이쪽으로 꽤나 돌아설걸? 

   

 사시출신 변호사도 고용안정성보고 9급 시험치는 지옥같은 세상인데 일년에 8만명씩 쏟아져나오는 석사들이 공무직 시험 안칠거같냐? 몇년전엔 환경미화원뽑는데 석사가 왔어. 

 그렇게 경쟁률 높아지고 교장 조카딸 스펙으론 엄두도 못내는 투명 공정한 채용제도가 되면

그 채용제대를 통해 새로 뽑은 신규들만 '공무원에 준하는'대우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해고하자.

그런데 해고가 불가능해요. 

2-3년 전부터 학교별로 채용안하고 교육감 직고용제를 실시한다. 그걸갖고 공정하게 바뀌었네 어쨌네 말도안되는 개소리하는데 전혀 공정하지않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데 

Q. 그럼 어떻게 그 경력을 쌓을수 있나요?

A. 니가 학교에 들어가서 일하면됩니다.

Q. 어떻게 하면 학교에 들어갈서 일할 수 있는데요?

A. 기존 교육공무직이 휴가갔을 경우 대체인력을 선발합니다.

Q. 그럼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A. 친척중에 교장선생님 없어요?

다시 원점이다.

혹시나 어리둥절한 애들을 위해 하나 더 붙여준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5515

직접 고용된 국회 청소 노동자들 꿈 아니죠?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가슴이 벅차요. 이제 우리도 진짜 국회 주인이 됐잖아요. 아…. 이 자긍심과 애사심은 어떻게 돈으로는 환산이 안 돼요....

www.pressian.com

저 사진속에 유은혜의원이 있네...

저분들이 올해12월에 드디어 "무기계약직"이 되신거다.

교육공무직은 이미 절반이상이 무기계약직인거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절한 채용시험을 거쳐서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그런 공무직에겐 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대충 꽂혀놓고 갑자기 공무원대우를 받겠다고 나서는건 날강도지.

앞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데 동의하고 국민전체가 잘먹고 잘사는것도 아주 정의로운 일이므로 동의하지만

공무직이 되는 기회도 평등하지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못했는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채용된 사람이나 몇년전 교장조카라서 들어온사람이나 다같이 잘먹고 잘살면 그건 그냥 최순실게이트지. 그게 정의로울리가 있겠냐?

그리고 최근에 교장조카딸도 아니고 학년부장와이프도 아닌 공무직들은 나름 채용과정을 거쳐서 좀 억울함을 느낄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앞서 말했듯이 고용안정성에 호봉승진 다 적용되면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건데

그런 직장 날로 먹겠다는거잖아. 

공정한 채용제도를 만들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럼 "공정한 채용제도"없이 공무직이 된 14만명은 어떻게 할건데?

이미 14만명이 60세까지 고용보장받았는데 그사람들은 그냥 꿀빠는거고?

정년보장된 공무직이14만명이나 되는데 신규로 공무직 얼마나 더뽑겠냐?

내 느낌은 이렇다.
법안 자체는 정의로운척하지만
실제론 국민 한명한명을 인격체로 보지않는 국회의원 코스프레나 즐기는 썅년이나 만들법한 법안이다.
개개인이 어떤 좆같음을 느낄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저렇게 1퍼센트의 검토도 없는 법을 만들진 않는다.

우리학교의 공무직이 얼마나 근면한지.
우리학교의 공무직이 얼마나 태만한지는 전혀 상관없으니 입 닥치자.

--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급여받으니 이젠 액수가 적어서 새로 불만들이 쌓이나본데
미칠듯이 안정적인, 국가가 보장하며 꼬박꼬박 연차마다 급여올라가는 땡보직장 날로 먹으려고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동정표를 받을수 있겠어요?
비슷한 수준의 사기업 취업이 가능했으면 월150받는 공무직 했겠습니까?
학점도 안봐 토익도 안봐 그렇다고 일반공무원마냥 국영수사과 쳐서 평균 90점 찍은것도 아니고.
정부기관 연구소나 공기업 연구소가면 석사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씁니다.
서울 명문대에서 석사까지 딴 애들이 그거라도 하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이미 무기계약직이잖아요.회사가 작으면 내가 들어가서 키우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도 아니잖아요?
처우가 불만이면 싸워서 쟁취하는거 당연한 "힘의 논리"입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힘쎈놈이 이기는 "힘의 논리"니까 그 분들이 힘쓰다가 욕먹는게 억울할게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사당 청소용역 아줌마들 "정규직"됐다고 만세부를때 저도 잘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무기계약직"된거에요. 
만약 그분들이 국회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와 그에 준하는 승진제까지 요구했어도 찬성하셨을까?

내가 감정이 메말라서 이러는거 같음?

기회도 평등하지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는데 무기계약직 정규직만들었다고 마냥 정의로울리가 있겠냐고.
 

문재인 뽑으면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된다.

민주당 찍으면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된다.

정의당 찍어도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된다.

교육공무직 숫자가 14만 명.

대한민국에 이보다 많은 단일 카테고리가 몇개 없다. 직업군인이나 경찰 정도? 저 법안 하나로 14만명은 계속 더민당 찍고 문재인찍을거다.

어른들이 문재인보고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건 참 이해안되는 행동이지만

저 정신나간 법을 두번 세번씩 재발의하는 거보면 더민당은 노답.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고 탄핵으로 누르면서 슬쩍 통과시키려다가 다행히 머릿수에서 꿀리지않는 교사들이(그것도 전교조놈들이 아니라 교총에서) 막았는데 앞으론 어찌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