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조항 ISD는 노무현땐 없었나

얼마전에 갑자기 FTA를 을사조약에 비교하면서 12개 독소조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이 퍼지더라.

그러면서 울 노무현 대통령님의 FTA는 저러지 않았는데 명박이가 미국에 유리하게 다 뜯어고쳐서 재협상했음 ㅠㅠ 이러면서 울부짖는 애들이 막 나온다.

우리 깨어있는 진보시민들께서 몇가지 알려드리자면(깨지말고 자 개구리똥같은 새끼들아)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노무현때도 있었던 조항임요 ㅋ

아니. 그 전에 그 독소조항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퍼지는 글 자체가 노무현임기때 퍼지던 글에 덧붙인거.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98%91%EC%A0%95%EC%9D%B4%ED%9B%84+%EC%9E%90%EB%B0%9C%EC%A0%81+%EC%9E%90%EC%9C%A0%ED%99%94+%EC%A1%B0%EC%B9%98%EB%8A%94+%ED%98%91%EC%A0%95%EB%AC%B8%EC%97%90+%EC%9E%90%EB%8F%99+%ED%8F%AC%ED%95%A8%EB%90%9C%EB%8B%A4%EB%8A%94+%EA%B2%83%EC%9E%85%EB%8B%88%EB%8B%A4.+&x=22&y=16

2007년 글이 막 나오네?ㅋ

이미 반박글은 좀 나와있었음ㅋ

이글루스 트윈드릴님의 반박글

http://hvanb756.egloos.com/3516188
2010년에 올라온 정부측 반박글.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이래서 좀 쳐발리는 분위기 되는거 같으니 작전을 바꾼다.

독소조항-_- 중에서 ISD(투자자 국가 제소권)만 콕 찍어서 이게 이명박때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우기던데...

모 사이트 댓글 복사해옴 ㅋ

-오늘 트위터에서는 왠 미친놈이 현재 FTA 협상의 독소 조항들이 과거 노대통령때 전부 다 있던거라고 지 to the 랄 을 하더군요.
한참 언쟁하다가 내가 팔로우 하지도 않는 사람과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블럭하고 관뒀습니다.-

저것도 원래 있던 조항임 ㅋ 아래는 노무현때 2007년 4월기사

http://www.ytn.co.kr/_ln/0101_200704051823470336

청와대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며,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ISD는 이미 세계 약 80여개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도입한 방식인데도 마치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덧.

ISD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 ISD때문에 미국회사에게 패소하여 거액을 배상하였다...는 글에 대한 반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599927

덧.

한번 볼만한 글

세간의 FTA 인식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점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787480&sca=&sfl=wr_subject&stx=fta&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