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공비 6조를 사회환원 했다는 헛소리를 보고

모 사이트에서 봤는데
검색해보니 인터넷에 이런 헛소문이 널렸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쓸수있는 연1조몇천억원의 대통령 판공비가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이를 개인용도로 쓰지않고 5년간 총 6조원을 수해복구에 씀으로서 사회환원을 했다.
이런 헛소문이 널렸더라. 이거보고 노빠들은 오오 성자시여~! 이러고 계신데

글: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B4%EB%C5%EB%B7%C9+6%C1%B6%BF%F8&x=0&y=0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 읽어보시라...

노빠들에게 하나만 묻자...
진짜로...5년간 6조원이라는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맘대로 쓸수있다면...
전두환 노태우는 왜 기업비자금 4000억을 받았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 5년간 6조원 삥땅치면 되지. 뭐하러 구린돈을 받았을까? 앙?
이러면 아마 노빠는 할말이 없을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쓰는 돈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라는 돈인데 이는 6조원이 아니라 월 2억씩 연 100억이 나온다.
이걸로 격려금이니 금일봉이니 복지단체 기부니 하는 건데 이 마저도 제한이 있는 거 같다.
('판공비'라는 명목이 따로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도 수령증은 차후 제시를 해야하고 퇴임후에 쓰려고 삥땅치는 건 불가한 모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이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던 비서관 정상문씨가 퇴임후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특수활동비 12억원을 횡령해서 구속상태다.

그 노빠들의 뻘글에 나오는 판공비 6조원의 정체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이다. 연 1조 2천억쯤 된다. (현재는 7000억으로 줄었댄다)

이게 사회환원일까? 헛소리다. 좀더 보자.

특별교부금이란?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지역현안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이하 생략).....
정리하면
1. 재해지역지원 2. 특별한 사업등으로 인한 재정필요 3.재정운용이 우수한 지자체에 지원
이럴때 쓰는 돈이란다. 대통령 맘대로 용돈쓰는 돈이 아니라 원래 지방자치단체 나눠주라고 있는 돈이다. 이걸갖고  노빠들은 노대통령이 사회환원 한거라고 개삽질을 하고있는거고

보다시피 사회환원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노빠글 말대로 폐지는 됐을까?
-아니다. 액수는 7000억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노빠글 말대로 이 돈이 그나마 공정하게라도 배분되고 있을까?
-이 특별교부금은 이렇게 법에 그 분배기준이 있음에도 그게 그리 명확하지 않은 탓에
정권의 실세들의 선거구나 고향위주로 많은 돈이 분배되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는 지난해 103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며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는 73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2006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재 의원 지역구인 강원 평창에 296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평창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평창만 재해지역이냐?)

2005년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장수에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3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국회 행자위원장을 맡았던 이용희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영동은 8번째로 많은 51억7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야당 행자위원이었던 권오을, 김기춘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과 경남 거제도 각각 34억원과 31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정동영씨 지역구 전주도 71억)
-경향신문

- 먼 말인지 아실런지.
대통령 고향. 여당실세 고향. 야당실세 선거구. 특별교부금분배에 관여하는 행자부소속 국회의원 선거구에세 상식밖으로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다.
노비어천가좀 작작.